홍해 사태 이후, 새로운 대안 부상한 북극항로…경제적 가치는?

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본 북극항로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8일, '데이터로 보는 북극항로'를 주제로 한 'Data & Law'(2025-9호ㆍ통권 제34호)를 발간했다. 북극항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극해의 항로를 러시아 쪽의 북동항로와 알래스카-캐나다 쪽의 북서항로로 구분하고, 국내 논의가 주로 북동항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2030~2035년에는 북극해의 얼음이 모두 녹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홍해 사태로 인해 북극항로가 새로운 대안 항로로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IMF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 개발한 PortWatch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홍해 사태 발생 이전에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월별 선박 수가 희망봉 항로 통과 선박 수보다 많았으나, 사태 이후 희망봉 항로 이용 선박 수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부산항에서 출발하여 로테르담으로 향하는 7만 8000톤급 선박의 경우, 북극항로(하절기)가 수에즈 운하 또는 희망봉 항로에 비해 거리와 시간 면에서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회 운항 비용 역시 북극항로가 300만 2725달러로, 수에즈 운하 항로(383만 3,001달러)나 희망봉 항로(417만 7158달러)에 비해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이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수에즈 운하 또는 희망봉 항로 대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2022년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북극항로 관련 인프라 확충 및 항로 진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북극항로 이용을 위한 필수 장비인 쇄빙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현재 쇄빙선 1척(아라온 호)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러시아는 38척, 중국은 4척, 미국은 2척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2029년까지 3361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북극항로를 둘러싼 기후환경과 국제정치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Data & Law'가 북극항로 활용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