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사태 후속 조치 미흡…신뢰 회복 난항

김현 의원 "고객 피해에도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 대책 지연, 유심 확보량도 부족"

KT가 대규모 해킹 사태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인 신뢰 회복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유심(USIM) 확보량도 전체 가입자의 3% 수준에 불과해, 향후 교체 요청이 집중될 경우 가입자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KT의 예상 매출은 6조 8888억 원, 영업이익은 4641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발생한 해킹으로 인해 362명의 이용자에게 약 2억 4000만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2만 3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IMSI, IMEI 등 개인 식별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KT는 유심 무상 교체, 위약금 면제, 보안 서비스 확대, 피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전면적인 고객 보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KT가 보유한 유심 재고는 약 90만 개로, 전체 가입자 2700만 명의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과거 유사한 해킹 피해를 겪었던 SK텔레콤 등 타 이동통신사들이 유심 교체 등 전면적인 고객 보호에 나섰던 사례와 비교할 때, KT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KT는 과거에도 아현동 통신구 화재(2018년)와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2021년) 당시 초기 대응 부실과 책임 회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아현동 통신구 화재로 인한 피해 고객 및 상인들에게 요금 감면, 전담 상담센터 운영 등의 사후 조치가 있었으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선제적 대응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현 의원은 "국민의 통신 안전을 책임지는 KT는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 인프라 운영자로서의 책무를 지닌 기업"이라며 "'피해자와 비피해자를 구분하겠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KT 해킹으로 가입자 식별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유출되면서 통신망 복제, 사칭,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KT는 일부 피해 고객에 대한 개별 안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