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2025년 국정감사…농정 현안 집중 질의

농산물 유통ㆍ농어촌 기본소득ㆍ영농형 태양광 등 주요 정책 현안 심층 감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025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감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감사 첫날,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률이 농식품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촉구되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에 대한 추가 검토, 시범사업 선정 및 비선정 지역 간 갈등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일부에서는 시범사업의 전면 중단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했다.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농업 생산 기반을 잠식하여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접근과 농업 현장의 의견 수렴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환경 농업 인증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인증 면적 비율 감소에 대응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영농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도 주문되었다.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 확대, 후계 농 육성 자금 상환 조건 완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 입주 기준 개선 등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외에도 농업 수입 보장 보험 가입률 저조 문제,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의 유전자 변형(GMO) 감자 수입 문제, 가루쌀 지원 정책 추진, 한미 관세 협상 대응, 간척지 가공용 쌀의 전략 작물 인정 등 전략 작물 다양화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여기에 여성 농업인의 육아 휴직 급여 지원, 국가 농업 AX 플랫폼 사업 설계, 축사 규제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 농업 재해 대책 기금 설치, 빈집 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등 광범위한 농정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공동 영농 모델 확산을 위한 개선 사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계획 검토의 적정성, 동물 복지 추진과 축사 규제의 조화, 논콩 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제도적 지원, 동물 보호 센터의 사육 환경 및 운영 체계 개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해양수산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