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100조…'부자 감세'가 원인?

안도걸 의원, 전 정부 정책 비판하며 새 정부 세제 개편 긍정 평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지난 3년간 발생한 10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 정부의 90조 원 규모 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는 세수 기반 정상화를 위한 과세 구조 전환에 성공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조세 부담률이 17.6%까지 하락해 8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다만 내년에는 18.7%로 회복될 전망이라며 세수 기반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 준수를 통해 세정 건전성이 안정화되고 조세 형평성 또한 회복세로 전환된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다.

그는 전 정부 시기 법인세가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조세 형평성이 붕괴되었지만, 올해부터 법인세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새 정부가 단순한 세수 확대를 넘어 '과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세제 구조를 재정비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전 정부의 감세 정책이 효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마저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새 정부가 법인세율 복원, 증권거래세율 환원, 미래 전략 산업 투자 선별 감세 등을 통해 세제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며 세수 기반 정상화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새 정부의 세제 개편이 ▲세수 기반 회복을 통한 '정상 세수' 확보 ▲법인세·근로소득세 간 균형을 통한 과세 형평성 제고 ▲증세·감세 조화 및 '핀셋형 과세' 확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안 의원은 새 정부의 세제 개편이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제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이 고배당 상장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어 국가 투자 우선 산업인 주력 제조업체(배당 성향 20~25%)에도 분리과세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2000만 원 이하 소액 투자자에게도 분리과세 혜택을 확대하여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는 맞춤형 과세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 의원이 제시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