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 무단 카피…K-뷰티 주축 '붕괴' 우려

한성숙 장관, K-뷰티 중소기업 기술·디자인 보호 강화 약속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화장품 등 중소기업 제품의 무단 복제 및 모방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식재산권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뷰티 산업을 이끄는 중소기업들의 기술과 디자인이 대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허 의원은 최근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뷰티 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노력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창의적인 기술과 디자인이 대기업에 의해 도용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양심 탈취' 행위로 인해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허 의원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화장용 퍼프와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유사 제품을 직접 비교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5000원에 판매하는 제품과 외형이 거의 동일한 제품이 다이소에서는 1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러한 반복적인 모방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허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이러한 카피 제품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며, K-뷰티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붕괴하기 전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장관은 "카피 문제가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지식재산권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