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복지부·질병청 국감서 정책 개선 주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노인·장애인 권리 신장 방안 마련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응급의료체계 정상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노인 및 장애인 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응급의료체계 정상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진료권 단위 재편,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통계 오류 문제, 국내 유전체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복지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고려한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 정비, 개정된 '노인복지법' 취지에 부합하는 경로당 부식 구입비 예산 편성, 지적·정신장애인에 대한 당사자 권리보장 중심 돌봄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한 보건복지 분야 대국민 서비스 전달체계 마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백업 강화 대책 마련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 상황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한 '2024 보건복지백서'의 재검토 필요성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차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