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국감 증인 불출석에 동행명령 의결…사교육·사학 비리 등 현안 질의

국회 교육위원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의 첫 일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14일 진행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감사 시작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가 출석을 거부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는 선행 사교육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만 4세와 7세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유치원의 사교육 과열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 사학재단의 비리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위원들은 재정 유용, 학교 시설의 사적 이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고교 학점제 개선 방안,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글로컬 대학 선정 결과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16일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장학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