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164억 투입에도 채권 회수율 '1% 미만'…대기업 특혜 의혹

대기업 부실채권 1462억ㆍ회수 금액 '0원' vs 중소·중견기업 131억 회수
오세희 의원 "중소기업 차별ㆍ방만한 채권 관리가 무보 재정 건전성 위협"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채권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이 실적 부진 과 대기업 특혜 논란 에 휩싸였다 .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무역보험 신용정보·채권관리'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이 사업에 164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전체 기초 채권 잔액(4조 856억 원)대비 회수율은 5.6%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채권 회수 실적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채권 잔액 2조 4965억 원 중 당해 연도 회수된 금액은 단 0.6%(141억 원)에 불과 했다. 이는 채권 회수를 위해 쓴 164억 원이 실제 회수한 금액 141억 원보다 23억 원 더 많은, '배보다 배꼽이 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도 회수액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역 효과성 사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보는 ‘채무자 파산 및 소재 불명’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오 의원은 "이는 총체적인 채권 관리 부실을 가리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더 큰 문제는 채권 회수 실적에서 대기업 특혜 의혹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대기업 부실채권 잔액은 1462억 원에 달했지만, 무보의 회수금액은 단 '0원 '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중견기업 채권에서는 131억 원이 회수되었다.

그동안 무보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추심에 극히 소극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중견기업에는 엄격한 채권 관리 기준을 적용해 온 것이 드러난 셈이다. 무보는 '대기업의 보험료 수익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에는 면죄부를 주고 중소기업만 쥐어짜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무보의 부실하고 편향된 채권 관리가 계속된다면 무역보험의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미래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며 "장기 미회수 채권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데이터 기반 신용정보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