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개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위한 법안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그간 4차례 진행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산업 육성' 기조에 발맞춰,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분류,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안의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국회, 산업계가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제도 논의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명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금융당국 관계자, 디지털자산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산업과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