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힘빼기' 속도 내는 이재명 정부…조직 개편 논의 본격화

예산 편성 권한 분산ㆍ대통령실 기능 강화…'기재부 쪼개기' 논란 속 국정 운영 효율성 제고 모색

이재명 정부가 '정부 안의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기능 분산 및 예산 편성에서의 대통령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심은 기재부가 독점해 온 예산 편성, 경제·재정 정책 수립, 세제 개편 등 주요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 있다.

12일 여권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예산 편성과 기획 기능을 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모델을 일부 복원하는 것으로, 기재부는 재정총량 및 거시전략 중심 기능만 유지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대통령실 재정기획관 부활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재부의 권한 집중은 부처 간 균형 붕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돈줄'을 쥔 기재부가 예산 조정을 통해 타 부처 정책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상급 부처처럼 작동, 각 부처의 독립적인 정책 수립과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 효율성 저하와 장기적 전략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예산 사령탑이 기재부와 총리실로 양분될 경우 권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과거 기획예산처 존치 당시 부처 간 조정 과정에서 역할 중복과 이견으로 인한 파행이 반복된 사례가 있다.

예산권 분리는 기재부 권한을 견제하고 국정 철학을 예산에 반영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기능 충돌, 정치화된 편성, 법 개정 지연 등의 위험 요인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예산 전담 수석급 직책인 '재정기획보좌관'을 대통령실 내에 신설하며 기재부 힘빼기에 시동을 걸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재정 건전성 유지 및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재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권한 분산 시 위기 상황에서 기재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새로운 부처 설립 자체가 행정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재부 분리 시 2026년부터 5년간 476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6일 공식 출범해 8월 중순까지 100대 과제와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산기획 분리안이 최종 포함될 경우, 향후 정기국회에서 조직 개편 관련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