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오늘 출범

5년 청사진 제시, 인수위 역할 대행… 이한주 위원장, 김용범·진성준·방기선 부위원장 체제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조만간 각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맡았다. 부위원장에는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다.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최민희 민주당 의원(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선임됐다.

분과별 위원까지 포함하면 총 55명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규모가 확대됐다.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도 추가로 임명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추진 시점과 목표를 설정하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국정기획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행하게 된다.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며,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활동 종료 후에는 경과를 백서로 정리하여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