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인수위 없이 국정기획위 출범

22명의 현역 의원 참여, 60일간 국정 운영 구상… 정부 효율화에 초점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수행하고 향후 5년간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22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약 두 달간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 효율화에 방점을 둔 만큼, 국정 과제 수립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60일간의 국정 운영 구상 작업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용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총 7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는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용을 검토하여 국정과제를 수립할 예정이다. 분과별 결정 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종합되어 전체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국정 의제의 청사진을 설계할 기획 분과는 박홍근 분과장을 필두로 조승래, 허영, 안도걸 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포함됐다. 국가 재정과 조세·예산을 총괄하고 금융·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는 정태호 의원을 필두로 오기형 민주당 의원,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이 참여한다. 오 의원은 당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자본시장 활성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AI 중심 통상 환경 변화 대응책과 에너지·부동산 정책을 설계할 경제2분과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윤준병, 황정아, 이정헌, 위성곤 의원 등 총 5명의 현역 의원이 참여한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 보건·복지 정책을 설계할 사회1분과에서는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이 분과장을 맡고 강선우, 이용우, 김남희 의원과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분과위원으로 활동한다.

언론·문화 분야를 담당할 사회2분과는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을 분과장으로 임오경, 차지호, 김현 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참여한다. 정치·행정 운영 체계 전반을 검토할 정치행정분과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박균택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위대훈 변호사도 합류했다. 외교·안보 분야는 홍현익 분과장과 박선원, 이용선 민주당 의원이 담당한다.

국정기획위에 포함된 현직 국회의원은 총 22명으로, 국정기획위가 신속한 국정과제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투입해 빠른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획재정부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 역시 과거 "기재부가 왕 노릇 한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분과위원들에게 "우리 사회의 회복·성장·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담겨 있는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숙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