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이해도 부족" 기재부 질책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국정기획위원회가 세종시를 찾아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한 첫날부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보고 내용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경제1분과 보고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격차 해소가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수요 주도나 건설업 중심의 방식이 아닌 기술 선도와 창조적 비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업종·지역·규모별 격차를 줄이는 것이 경제 체질 개선과 사회 통합을 위한 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둔화,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여건 속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공약에 대한 이해와 보고의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험을 들어 문제점을 비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기재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3개 부처가 잇달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과 GPU 확보, R&D 예산 복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방안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무리하고 팀장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 TF는 국정 철학과 방향성, 국민 수요를 반영하는 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