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위해 5년간 16조원 투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규정하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향후 5년간 16조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등 국가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에도 3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18일 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을 통해 AI 기술 주도 성장과 보편적 디지털 서비스 보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계획의 핵심은 AI다. 총 16조761억원의 예산 중 12조3000억원이 ‘AI 세계 3대 강국 진입 기반 조성’에 집중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를 확보하고 자체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국가적 ‘AI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범용인공지능(AGI) 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정책금융 지원 및 펀드 조성도 병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민관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AI 혁신을 이끌 인재 양성에도 1조2800억원을 투입한다. 해외 최고 수준의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는 AI 전환(AX) 대학원을 2030년까지 15곳 설립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사회 구축을 위해 1조245억원을 들여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쓸 수 있는 AI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유도한다. 이 외에도 △광주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6000억원) △규제 프리존인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1636억 원) 등이 추진된다.

한편 국가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데에는 5년간 3조888억원이 쓰인다.

사이버 보안 강화에 2조3430억원을 투입해 피싱, 스미싱 같은 디지털 범죄를 근절하고 AI·양자 보안 기술 국산화를 추진한다.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통신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소 400kbp의 속도를 보장해 통신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온라인 강의 시청, 어르신들의 기본화질 영상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병사 요금 할인율은 20%에서 50%로 확대하고, 번호이동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이심(eSIM)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또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국내 매출액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