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35조 추경으로 '진짜 성장' 시동

국정기획위 첫 업무보고…추경안 23일 국회 제출
제2의 IMF 우려 속 국정기획위 '기술 주도 성장' 강조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부처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추경은 오늘 논의 주제가 아니었으나,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일정은 제시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올해 0%대 성장 전망, 민생 악화 및 세수 결손 등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신속한 추경 등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통해 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육성을 위한 100조 원 투자 방안 마련, 국가 전략기술 AI 전용센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등 신성장 동력을 통한 '진짜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추경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올해 1·2차 추경 규모가 35조 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사업, 지역화폐 예산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 지원 원칙을 따르되 취약 계층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 주도나 건설업 중심이 아닌, 기술을 앞세워 국제 시장을 선도하는 비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제2의 IMF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며 "신속한 추경 등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 정부의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내수 회복 지연과 대외 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투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AI 기술 상용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세제 지원,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국정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