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에 "매우 실망"…재검토 예고

이재명 정부 인수위, 공직사회 혼란 지적…대대적 업무보고 재검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보고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진행됐던 업무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각 부처 보고에 대해 "(대통령)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의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도 없고, 구태의연한 화제를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각 부처가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 비전이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며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과 비상계엄과 내란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향후 진행될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하겠다"며 "3일간 지적됐던 생각들을 반영해 새로운 정부의 국정 비전과 철학을 깊이 고민하면서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추가 업무보고 형식과 방법을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업무보고 첫날인 18일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업무와 비교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굉장히 떨어진 걸 확인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정부 부처 개편과 관련해 "오전 중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정부) 조직 개편 수요를 모으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수요를 정리하는 작업을 당분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능적으로 조직을 뗐다 붙였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국민 수요에 정확히 조응하는 체계로 돼 있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의 국정 비전과 국정 철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개편 필요성이 있느냐도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조세·재정제도 개편 TF 팀장에 민주당 의원인 정태호 경제1분과장을, 위원에 안도걸·오기형·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다. 규제 관련 제도를 논의할 규제개혁 TF 구성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