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에너지 정책 변화 대응 '살펴보니'

법무법인 지평, 부동산개발·산업단지·에너지·리츠 등 법제이슈 분석

법무법인 지평은 이재명 정부의 분야별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조망하는 뉴스레터를 발간했다.

19일 이를 보면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이 2025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개발사업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이 법은 지난 정부에서 제정됐다. 다만 하위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새 정부가 실질적인 시행과 집행을 주도하게 된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 보고 의무와 사업성 평가 기준 도입이 있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사업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기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공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개발사업의 내용이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는 별도의 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은 "공적인 보고절차와 정보 집적은 시행사뿐 아니라 금융기관, 신탁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행사에게는 사업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은 공적 정보 및 사업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신용평가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탁사는 보고 의무 주체로서 절차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내용이 분쟁의 소재로 활용될 수도 있어, 사업 및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산업단지 정책 방향, 입법 전망

새 정부는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추진,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반 산업단지 개발 확대,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RE100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새만금 외에 전국적으로 RE100 산업단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상풍력으로 생산된 전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전국에 보급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도 추진될 예상이다.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산업단지의 용도 전환 등 리모델링 정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평은 "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첨단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향후 추진될 입법적, 정책적 조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리츠 제도 개편, 부동산 정책 전망

프로젝트리츠는 부동산 개발단계에서는 신고제를, 운영단계에서는 인가제를 적용하는 이원적 구조의 혁신적 리츠 모델이다. 2025년 5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의해 도입됐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적용되는 공모, 주식보유한도 제한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역상생리츠는 투자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리츠가 발행한 주식을 투자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모델이다. 2025년 5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의해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11월 중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담긴 시행령의 공포와 함께 본격적으로 설립·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지평은 ‘프로젝트리츠 통합지원센터’를 출범해 프로젝트리츠의 설립신고, 개발사업수행, 영업인가 전환의 각 단계별로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