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추경] 내수 활성화에 30.5조원…소비 살아날까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ㆍ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소비 진작 총력

정부가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이 중 11조 3000억 원을 소비 촉진에 집중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전 국민 대상 최소 1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10조 3000억 원이 배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는 1조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비 부진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소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2차 추경안을 통해 10조 3000억 원이 추가 편성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는 총 13조 2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1차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차상위 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을 지급해 총 8조 5000억 원 규모의 소비 여력을 확충한다.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84개 시·군, 약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2차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4조 6000억 원의 소비를 지원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차질 없는 집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할 것"이라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해 신속한 지원과 효과 극대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소비쿠폰 금액 기준에 대해 "경제 상황의 어려움과 소비 위축을 고려해야 하지만, 재정 여력과 과거 집행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위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연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하기 위해 추가 예산 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12조 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1차 추경 당시 9조 원이 추가된 데 이어 이번에 8조 원이 추가됐다. 국비 지원율을 차등적으로 상향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수 경제 활성화와 전력 소비 저감 유도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최대 30만 원 한도)를 환급하는 사업에 3261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 대상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11개 품목에 대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2020년에는 3000억 원을 투입하여 221만 명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비용 환급 혜택을 받았다.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 시설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 제공에 778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당초 6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89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이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업(10만 원)과 근로자(20만 원)가 공동으로 여행 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 차관은 "경기가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 수준과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특히 어려운 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