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추경] 이재명 대통령 "국가 재정 사용할 때"

소비쿠폰 지급 2차 추경안 심의…경제 침체 극복 위한 정부 역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재 경제 침체가 심각해 정부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됐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수입 없이 과도하게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균형 재정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은 민간 경제가 과열될 때는 억제하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언급했다. 그는 "보편 지원과 차등 지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번 추경안은 소득 지원과 경기 부양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적절히 배합했다"고 평가했다. 관련 부처의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