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3.2조 ‘소비쿠폰’ 지급에…유통·외식업계 “매출 활력” 기대감 고조

이재명 정부가 총 13조2000억원 규모의 ‘전국민 소비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외식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은 국비 10조3000억원, 지방비 2조9000억원 등 총 13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한다.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에는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추가 검증 절차를 거쳐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용 편의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사용처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6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 전시, 공연 예술 등 5대 문화·여가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총 780만장 규모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도 확대된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11개 품목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구입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백화점, 대형마트, 이커머스 등 다양한 유통채널이 모두 이번 정책의 혜택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는 이번 소비쿠폰이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과 같은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전체 지원금의 70~80%가 단기간 내 실물 소비로 이어져 침체된 내수를 끌어 올린 바 있다.

남은 금액은 주로 공과금 납부 등 비소비 지출로 쓰였다. 저축이나 부채 상환에 사용된 비중은 크지 않았다. 즉 현금성 지원이 곧바로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이번 소비쿠폰 역시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사용처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이커머스, 대형 프랜차이즈에선 사용이 불가했다. 외식 프랜차이즈도 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했다.

당장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번 추경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전날 소공연은 논평을 내고 “전 국민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은 내수 회복의 주동력이 될 특단의 대책”이라며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대한민국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재점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체로 사용처를 제한한 행정안전부의 지침도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포함한 이번 대규모 지원책이 소상공인 매출 회복은 물론 경기 전반의 소비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부처는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고 가맹점 확대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