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소비쿠폰, 소비 진작 효과 20~40% 전망…경제 회복 마중물 될까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총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조치가 침체된 내수 회복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쿠폰 지급이 최대 40~50% 수준의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급 방식과 물가 압력 등을 고려한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전 국민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50만원의 소비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다. 상위 10%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 차상위 계층은 40만원, 기초수급자는 5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겐 2만원이 추가된다.

이 같은 보편·선별 혼합 방식은 신속한 집행과 형평성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작업이 지급 속도를 늦추고, 소비 진작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비를 촉진하려면 신속한 지급이 관건인데, 분류 과정이 길어지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전체에 일괄 지급한 후 고소득층에게는 환수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사회 통합 차원에서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제학적으로 볼 땐 꼭 필요한 조치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소비쿠폰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김미루 연구위원 등이 2020년 분석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효과에 따르면 총 지원금의 26~36%가 매출 증대 효과로 나타났다. 팬데믹 당시 대면 서비스 소비가 제한된 점을 고려하면, 현재는 소비 여건이 더 나은 만큼 소비 환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전문가들은 이번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이 평균 4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지급액 100만원 중 40만원가량이 실질적인 추가 소비로 연결될 수 있음을 뜻한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 항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20~40% 수준의 소비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 같은 확장재정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60조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300조원을 돌파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기대 인플레이션 상승→물가 자극’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재정학회에 실린 논문에서는 정부 부채가 1% 증가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가 최대 0.15%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특히 재정 적자 상태에서 부채가 확대되면 물가 상승 효과가 더욱 크고 지속적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 소비쿠폰과 같은 현금성 정책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