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추경] 출범 2주 만에 20조원 추경 '단행'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 목표·소비 쿠폰 지급 등 포함…재정 적자 심화 우려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2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침체된 민생과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19일 정부는 20조 2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4분기 연속 제로 성장률에 머무르고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 부양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4인 가구 기준 평균 소득 가구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숙박·영화 할인 쿠폰 등에도 예산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GDP 대비 4.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재정 준칙 달성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소비 쿠폰 지급과 같은 일회성 소비 촉진 정책이 장기적인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소비 부진의 원인이 혁신 산업 부재,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 편성은 확장 재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