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진작" vs "인플레 확산"…李정부 '소비쿠폰' 갑론을박

새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단기적인 물가 상승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번 소비쿠폰 역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특정 품목에 대한 수요 급증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도 섞이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쿠폰 지급은 소비 진작에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20년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빈곤율은 16.4%에서 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

전국민지원금 지급 직후 빈곤층 비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며 단기간에 불평등과 빈곤 완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으로 특수고용직의 빈곤율이 최대 14.9%포인트, 자영업자는 6.3%포인트 하락했다.

소비 진작 효과도 분명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가 지급한 금액의 26.2~36.1%가 소비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지급하면 최대 3만6000원이 실제 소비로 연결된 것이다. 같은 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 -3.2%에서 2.1%로 급반등하며 소비 심리가 회복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비쿠폰이 과거보다 더 강한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가능성에 주목한다. 

과거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기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대면 소비가 제한된 시점이었지만 현재는 영업 제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기인 지금 현금을 지급받은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과거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돼 저소득층일수록 지급액이 더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현금을 받으면 대부분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거 추산보다 승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지원금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인정되지만 재정 지출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 직접 소비나 투자보다 효과가 낮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0.91)가 가장 높았고 정부 투자(0.86), 전국민 지원금과 같은 이전 지출(0.33)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부가 같은 금액을 복지 확충이나 인프라 투자에 투입했다면 GDP 증가 효과는 더 컸다는 의미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면 외식, 식자재, 서비스업 등 일상 소비 품목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식업계는 이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어서 소비쿠폰이 투입되면 가격 상승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소비 진작 정책은 외식, 식자재 품목 가격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소비 집중 현상이 특정 지역과 품목에 몰리면 일시적인 공급 차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국민 지원금은 단기적 효과에 집중되는 반면, 국가채무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된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9%인 1300조6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970조7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4년 만에 약 330조원이 늘어나게 된다.

한국재정학회는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정부 부채가 1% 증가할 때 소비자물가지수는 최대 0.15% 상승할 수 있으며 재정적자 상태에서 확장적 지출이 이어질 경우 장기적인 고물가 현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비효과 논쟁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복지 정책 확대 논의로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부양과 소비 진작의 유효한 정책 수단이지만 고물가·고부채 시대에 단기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소비쿠폰이 단기적 '소비 마중물'로 끝날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한 장기적 부담을 남길지, 정부의 물가 관리 능력과 추가 복지 정책 설계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