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토론정치' 잇는 이재명의 '열린 국정'

SNS로 정책 제안…이재명 정부 디지털 소통 전략
디지털 플랫폼‧실시간 피드백…국민주권정부 추구
국민참여‧협치지향…국민신뢰 확보‧국정 동력 창출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국민주권정부 명명과 함께 첫 내각에 합류할 장·차관 후보자들을 국민들이 직접 추천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소셜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식 SNS 계정과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국민 제안을 받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등 실시간 소통을 시도한다.

국민의 피드백 루프를 확보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조기에 인지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토론을 국정운영의 방법으로 삼겠다”고 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도 열린 국정을 지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 정책제안 프로젝트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도 내달 23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소통 플랫폼에 접수된 제안 중 공감대가 높은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 일반 국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의 정식 명칭을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모두의 광장'은 AI 기반의 양방향 소통 플랫폼이다. 지난 6월 18일 개통돼 운영 중이다.

경제, 사회, 외교·안보, 정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시간 국민 의견 수렴과 토론 지원, 제안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내달 23일까지 '모두의 광장' 웹사이트(www.pcpp.go.kr)를 통해 정책 제안을 접수받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총 25만9828건(6월 24일 기준)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정책 제안은 2336건이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 분과 검토, 공론화 및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언론 및 대중과의 직접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대국민 담화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운영 구상을 설명하고 국민 협조를 구하고 있다.

G7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 참석 결과를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며 대한민국의 외교적 성과를 알리는 등 대외정책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국민들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데 기여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국론 분열이 컸던 만큼, 새 정부는 국민통합을 중요한 국정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을 강조하며 지역, 계층, 세대 간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의 협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산, 민생 입법 등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가동하고 야당 지도부와의 정례회동을 추진해 갈등보다는 협력을 우선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소통 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신뢰확보이다. 성과를 과대포장하기보다 현실적인 상황 인식과 솔직한 설명으로 국민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 현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계획, 한계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이나 실수가 있을 경우 신속히 인정하고 시정하는 솔직담백한 소통이 요구된다.

개혁 정책의 효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단기 성과와 장기 비전을 함께 제시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인내를 얻어내는 기대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대국민 소통 및 통합 전략은 국민참여 확대, 쌍방향 소통 강화, 협치와 통합 지향, 투명성과 신뢰 구축으로 요약된다“며 “인수위 없는 상황에서 초반 국정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필수적이며, 소통 노력이 국정운영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