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정부' 모드…이재명 정부 속도전

"인수위 없는 정부, 3대 전략으로 국정안정 꾀한다"
"즉각 일하는 정부로…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을 국방부 장관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모두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초기 혼란 최소화를 위한 속도전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문가들이 인수위 없는 출범이 새 정부에게 즉각적인 '일하는 정부' 모드 전환을 요구한다고 지적한 것과 부합되는 움직임이다.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제시된 공약들을 검토해 현실적인 국정과제 로드맵을 신속히 수립하고, 각 부처의 현안을 파악해 국정 공백 없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임 정부와의 정책 인수인계 협조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만큼, 초기에는 정부 조직 정비, 인사 채용, 대국민 소통을 통해 빠르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화답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정기획 기구를 활용해 국가 비전과 핵심 과제를 신속히 정립하고, 공약을 현실성에 맞게 조정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아울러 정부 조직 개편, 내각 인선, 인재 활용 등 초기 국정 운영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 유능하고 민첩한 정부의 틀을 갖춘다.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쌓고, 국난 극복 및 개혁 과제 추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즉시 국정기획위원회를 발족해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과 과제를 설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기구로서, 각 부처의 업무를 신속히 파악하고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실제로 국정기획위는 7개 분과로 세분화돼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매일 운영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신속히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를 통해 두 달 안에 국정 운영 청사진을 완성하고 향후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선거 기간 쏟아진 대선 공약들을 그대로 모두 추진할 수는 없으므로, 실천할 것과 보류할 것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 논의를 통해 핵심 국정과제 선별 작업을 수행 중이다. 재정 여건상 어려운 대규모 사업이나 법·제도적 제약이 큰 공약은 재검토하고 있다.

인수 기간이 없는 만큼, 새 정부는 초기부터 산적한 현안에 곧바로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경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1호 지시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제분야 위기는 '월화수목금금금' 일정으로 밤낮없이 대응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비상경제 워룸을 운영해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들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정기획위 논의를 거쳐 조세·재정 개혁안 등 핵심 정책에 대한 구체적 이행안을 제시하고, 예산·법령·규제 개선 등 실효적 정책 수단을 함께 마련해두는 것이다. 특히 국회와의 협력 전략을 사전에 구상함으로써, 주요 국정과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표류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책 추진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를 컨트롤타워로 활용해 국정과제의 신속한 확정, 공약의 현실화 및 우선순위화, 비상 과제에 대한 즉각 대응, 철저한 실행 계획 수립 등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비록 인수 기간은 없었지만 국정 운영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