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R&D예산 "안정적 투자, 연구생태계 복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 전 긴급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연구개발 예산 확대, 청년 인력 지원, 기술주도 성장동력 창출 등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황정아 국정기획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수월성 중심 투자로 인한 연구생태계 위축을 비판했다. '26년 예산안에는 기초연구 복원과 안정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연구자들의 불안정한 연구 환경 개선과 정부 정책 신뢰 회복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장기적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부처 간 협업 강화, 심의기간 확대 등을 통한 전반적 시스템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춘석 분과장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튼튼한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수"라며 "안정적 투자로 과학기술계 사기 진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