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의 그늘...국정위 '연구 생태계 회복' 강조

국정기획위, R&D 예산 확대ㆍ해수부 이전 조속 추진 논의
AI 투자 확대ㆍ연구개발 예산 안정화 등 주요 정책 과제 논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해양수산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통일부 등으로부터 추가 업무보고를 받고 R&D 예산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조승래 대변인이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진행 중이며, 오후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사회 2분과에서는 문화유산청 업무보고도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R&D 예산 편성 긴급 정책 간담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AI 투자 확대, 안정적인 연구개발 예산 확보,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 확대, 기술 주도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국정위는 이 자리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난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6월 말 확정 예정이었던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위는 새로운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기초연구 복원과 연구 생태계 회복을 위해 R&D 예산의 안정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 여건 불안정과 신뢰 약화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심의기관을 확대해 과학기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제2분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 및 정책 과제, 소관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국정위는 해수부 신청사 준공 후 이전 방안 외에 임대 등을 통해 조속히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북극항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검토하여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질서 있는 해상풍력 적기 추진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 혁신, 해운 핵심 자산 확충 및 공급망 안정화, 해양 사고 저감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5일에도 통상 업무를 진행하며, 각 TF의 활동, 분과별 활동, 국정 과제 분류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