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부 조직개편 초안 확정 속도

대통령실 협의 통해 정부 조직개편 초안 확정…국정과제 선정 가속화 전망

국정기획위원회는 3주차 활동에서 국정과제 선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통해 정부 조직개편 초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 5년을 설계하는 국정위가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 분과별 정책 및 공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 국정과제 초안 작업을 통해 1차안을 '국정개혁5개년TF'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개혁5개년TF는 분과별 '초초안'을 취합, 국정운영5개년TF 및 각 분과 실무자 간 국정과제 선정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토론을 거쳐 대통령실 등과 협의, 최종 확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공약 관련 사안에 대한 소위원회별 축조심의를 거쳐 정부조직개편TF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기본 안에 대한 얼개가 나올 것"이라며, 초안이 완성되면 대통령실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성장TF는 위원장 선임 후 본격 가동, 국가 균형성장의 비전과 과제를 정리하고 지역 공약 분류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민생 과제를 포함, 국정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결정 집행을 위해 신속 추진 과제를 설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2026년도 R&D 예산 배분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과제 등이 신속 과제로 선정됐으며, 분과별 논의를 거쳐 과제를 취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30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속 추진 과제를 추가 선정,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사법고시 부활 필요성에 대해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논의할 대상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정위 차원에서 검토할 대상인지 판단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쉽지 않은데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번 해보자"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사법고시 문제는 대통령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말한 상황"이라며 "국정위 차원에서 검토할 대상인지 판단해 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