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금감원 업무보고…자본시장 신뢰도 제고ㆍ소비자 보호↑

코스피 5000 시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1분과(분과장 정태호)는 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감원 업무보고는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10분까지 진행됐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을 비롯한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에서는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 등이 참석하여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보고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주요 당면 현안과 금융 분야 공약 이행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당면 현안으로는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가계부채 및 PF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이 점검됐다.

금융분야 공약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코스피 5000 시대 도래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 및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 대형 소비자피해 문제(사모펀드, H지수 ELS 등)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는 가계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원활화, 가계부채 관리, 민생 금융범죄 척결, AI 발전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 대응,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보험의 사회적 책임 강화, ESG 확산지원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미국 관세 충격,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경제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불공정 요소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혁신하고,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불법추심·보이스피싱 근절에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해 줄 것"과 "새 정부가 추진 중인 AI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감원 차원에서의 AI 정부 실현과 관련된 종합적 비전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분과장은 또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한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 깊은 고민과 관심을 가져주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생각의 혁신을 가져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경제1분과는 이날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 금감원 및 시장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