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금감원에 "미국발 충격 대비·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주문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미국발 관세 충격 등 대외 불안에 대비한 금융시스템 안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향과 자본시장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다른 부처에 비해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지목하고,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내 불공정 거래 척결과 투자 환경 개선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정 분과장은 “대통령께서 주식시장 공정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시장 질서 유지 방안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보호 대책도 챙겼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소원 신설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업무보고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강화할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조직 개편이나 검사 권한 강화에 대한 결정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금융감독과 별도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긴급 정책간담회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과학기술 공약 이행을 위한 내년도 R&D 투자 확대 필요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