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딥테크 규제 푼다…국정기획위, 규제 합리화 TF 출범

R&D 예산 확충 방안 오늘 발표…미래투자 강화
국정과제 구체화 작업 본격화…R&D 투자 확대

국정기획위원회는 규제 합리화 TF를 구성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R&D 예산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규제 합리화 TF 구성과 R&D 예산 확대 논의 계획을 발표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을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TF는 AI,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 기술과 관련된 규제 개선 방안, 그리고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오기형 기획위원이 팀장을 맡고 11명의 팀원으로 구성되며, 첫 회의는 목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국정 과제를 세분화하고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국정기획분과는 정부조직개편 TF 2차 회의를 통해 대통령 공약과 각 분과 논의 사항을 취합, 분야별·주제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정운영 5개년계획TF는 공약을 국정과제별로 분류하고 소관 부처를 지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중복 과제에 대한 추가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참여와 통합 TF'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경제 1분과 내 조세재정 제도개편 TF는 26일 2차 회의를 열어 향후 논의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경제 2분과는 행복청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이 임기 내에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임기 내 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정정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보고가 진행 중이다. R&D 예산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현재 국과심에 올라가 있는 R&D 예산은 전 정부에서 준비해 왔던 것으로, R&D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R&D 예산 확충 방안을 논의해 오후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2분과는 AI TF를 통해 AI 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 1분과는 분야별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사회 2분과는 목요일에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치행정분과는 공수처 간담회를 통해 추가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외교안보분과는 재외동포청 업무보고를 통해 재외동포와 함께 성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군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 사항들이 보고됐다. 특히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하는 군 구조 개혁과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이 보완돼 보고됐다. 국민소통플랫폼 명칭 공모는 온라인 투표가 마감됐다. 내부 선정 회의를 거쳐 25일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 일정으로 각 분과별 통상 업무 진행, 경제1분과의 금감원·산업은행·수출입은행 업무보고, 경제 2분과의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및 국가 R&D 예산 정책 간담회 등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정치행정분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