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제 집행률 37% 불과…2026년 일몰 앞두고 대안 마련 시급

국회예산정책처, FTA 농업 피해 보완대책 성과 부진 지적

국회예산정책처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가 국내 농업 부문에 미친 영향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대책의 성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농업 부문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보완대책의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발간한 'FTA 농업부문 영향 및 국내보완대책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최초 FTA 체결 이후 현재까지 총 59개국과 22건의 FTA가 발효됐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FTA를 통한 교역량 증가로 전체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농업 부문만 놓고 보면 적자 폭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FTA 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20년 452억 달러에서 2024년 747억 달러로 늘어난 반면, 농업 부문 무역수지 적자는 같은 기간 234억 달러에서 283억 달러로 확대됐다.

FTA 확대로 인한 국내 농업생산액 감소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미 FTA로 인한 농업생산액 감소 규모는 연평균 6752억원, 한EU FTA는 1292억원에 달했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사전 영향평가 대비 실제 피해 규모에서 축산 부문은 1183억원, 곡물 부문은 613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정부의 FTA 농업 부문 국내보완대책 성과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핵심 사업인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최근 10년간 평균 집행률이 37%에 불과했고, 지원 품목 수도 평균 3개에 그쳤다. 이 제도는 2026년 일몰이 예정돼 있어 향후 농산물 시장개방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또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원예시설현대화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스마트농업의 기술 및 질적 수준 제고, 친환경직불사업의 인증 성과 향상, 농업재해보험의 품목별 가입률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과 평가 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성과분석에서는 대부분 사업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는 미흡한 사업이 다수 확인됐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환류 체계가 미흡하고, 최근 분석 범위도 대폭 축소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무역수지 적자 완화 방안 마련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체결되는 FTA에서는 생산피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