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개혁 놓고 법무부-검찰 '온도차' 감지

수사·기소권 분리 둘러싼 이견 확인...조직개편 TF 논의 속도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과 관련,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 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태도에 온도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 수립 후, 조직개편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공개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대검찰청의 업무보고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보고를 중단시킨 바 있다. 반면 법무부의 업무보고는 차질 없이 진행됐다. 국정기획위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인권 옹호 부처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의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조직개편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 시민사회 및 전문가 의견, 부처 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기능 재편, 검찰 개혁 등이 우선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장관 소환 논란에 대해 "장관을 부른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실무자급에서 보고를 받고 토론을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또 "방통위 업무보고 중 위원장 소환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 출석은 없었다"며 "기관장 모욕 주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