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공정위에 핵심 정책과제 이행방안 보고받아

플랫폼 생태계 구축ㆍ기술탈취 근절ㆍ민생 관련 사안 등 논의... 혁신성장 위한 공정위 역할 강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한주 위원장 체제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정태호 분과장 주재로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공정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을 비롯해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그리고 공정위의 유성욱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업무보고에서는 공정위의 핵심 정책 과제와 소관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 탈취 근절 및 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책 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 결혼 서비스(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가격 투명화, 헬스장·필라테스 '먹튀' 방지, 배달 및 키오스크·테이블 오더 수수료 문제 등 민생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기획·전문위원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 탈취 근절"과 "피해 기업 실질적 구제를 위한 사건 처리 신속화 및 기금 마련" 등을 통해 공정 성장에서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AI 시대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해소 및 업무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고민"을 강조하며, "상조 부문과 같은 그림자 금융 영역에서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두텁게 예방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