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 국정기획위 질타 속 중단

이진숙 위원장 체제 방통위, 과거 정권 행태 놓고 국정기획위원 "강도 높은 비판"

이진숙 위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국정기획위원들의 거센 질타 속에 결국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고 비판하며, 보고 시작부터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했다. 홍 분과장은 이어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지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현 위원은 "방통위가 방송3법 개정, TV 수신료 통합징수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왔지만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며 "되게 이상하다. 적어도 왜 그러는지에 대한 경과는 넣어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또한, 김 위원은 이진숙 위원장의 동의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원장 본인이 방통위 정상화에 방해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비공개 보고에서는 지난 정권 1·2인 체제에서 벌어진 방통위 의결 사항과 이후 법원에서의 '줄패소' 문제를 놓고 질타가 이어지다 약 1시간 반 만에 보고가 중단됐고, 위원들은 퇴청했다. 국정위는 방통위 실·국장들에게 이전 정권에서 진행된 업무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새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심위 측에도 정치적 방송 심의와 이후 법원에서의 패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무총장이 "심의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 답할 이유가 없고, 자신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있으며 정권에 부역한 적도 없다"고 답하면서 결국 중단 사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