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4.5일 근무제' 도입 추진…하반기 법안 마련하나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실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보고하며, 올 하반기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제를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연장근로 허용시간 조정 방식으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지만, 이를 주 48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공짜 노동 근절 등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보고에 따르면, 주 4.5일제 도입은 단번에 전면 시행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근로문화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과 시범사업 도입 등 점진적 접근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주 4.5일제 시행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정년 연장과 노동조합법 개정, 임금체불 근절 등 노동개혁 과제도 병행해 추진한다. 특히 고령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단순 재고용이 아닌 법정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파업 손배소 제한과 단체교섭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노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평가받는다.

노동부는 이번 보고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국정기획위에 제시했다.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에 대한 권리 보호, 직업훈련 제도 개편, 노동안전보건 체계 강화 등도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다만 노동부는 주 4.5일제 관련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시발점이자, 향후 노동시장 개편 방향의 주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