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사회적경제 TF 구성…정부조직 개편ㆍ국정과제 박차

소통 버스 운영 등 정책 추진 가속화…야당 정책 제안 수렴 및 청년 의견 경청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과 국정과제 구체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조승래 대변인이 1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계획 논의 또한 속도를 내고 있으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경제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정부·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 출정식을 갖고 7월 24일까지 전국 각지의 민생 현장을 방문, 정책 제안과 민원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찾아 경청하겠다는 취지"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사회적경제 TF는 양극화 해소,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가적인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부담 완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된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경감, 판로 다각화, 경영 컨설팅, 금융 지원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국정기획분과는 각 주요 정당에 대통령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할 정책 제안을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을 파일 형태로 제출했으며,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공동선언문의 11대 정책 과제를 회신했다.

정부조직 개편 TF는 주요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위원장 보고 후 대통령실과 협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는 각 분과별 국정과제에 대한 1차 검토를 완료하고 분과별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국민주권 강화와 통합 TF는 실무 작업반 구성을 완료했으며, 국가비전 TF는 이번 주까지 정부 이름, 국가 비전, 국정 원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속추진과제는 부처 간 이견이 강하거나 재정 부담이 큰 경우 중장기 과제로 전환될 수 있다. 국정기획분과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청년정책 소모임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제1분과는 AI 등 첨단 전략 산업 집중 투자를 위한 100조 펀드 조성 방안과 중소·중견기업 자금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경제2분과는 발사체, 주택공급 및 주거 복지, 동물보호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과학기술 외교 관련 정책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1분과는 환경노동위원회와, 외교안보분과는 외통위와 각각 간담회를 진행한다. 사회2분과는 TBS, YTN 언론 현장을 방문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치행정분과는 지방 4대 협의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향후 '진짜 일 잘하는 AI 정부' 구현을 위한 토론회가 준비 중이며,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지방지도위원회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에는 2만 7000여 명이 방문, 누적 방문 인원 32만 5000명, 누적 정책 제안 및 민원 47만 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