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여야 공통 공약 기반 협치 추진…국민의힘 정책 공약 47% 유사

조국혁신당 정책 제안서 접수ㆍ 여야 협치 모델 모색…경제1, 2분과 현대차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 현황 검토

국정기획위원회는 여야의 공통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협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각 분과와 TF 회의, 국회 상임위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각 정당에 정책 제안 접수를 요청했으며,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정책공약집 분석 결과, 총 246개 공약 중 47%에 해당하는 116개 공약이 유사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I, 민생, 경제, 국가를 위한 헌신, 지역 균형, 환경, 교육 분야에서 공통된 공약이 확인됐다.

조 대변인은 "AI 산업 육성,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현역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참전 유공자 예우 등에서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한주 위원장을 접견하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야가 공약과 과제를 중심으로 협치하는 모델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분과별 활동으로는 정부조직 개편 TF 운영,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의 국정과제 구체화 작업, 청년정책 소모임 1차 회의 등이 진행되었다. 청년정책 소모임에서는 청년정책 평가 및 거버넌스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향후 주거와 일자리 분야로 논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속 과제는 실무 및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운영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경제1분과는 '국민펀드 조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고,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 정책 외교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제1, 2분과는 합동으로 현대차를 방문해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 현황을 검토하고, AI TF는 데이터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사회1분과는 기본사회 TF를 통해 기본사회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하고, 인구변화 TF에서는 인구정책 확충의 시급성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환노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정무위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2분과는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의견서를 접수했으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TBS, YTN 등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정치행정분과는 지방 4대 협의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지역 의견을 경청했다. 재난안전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쟁점 보고도 예정돼 있다. 외교안보분과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남북 관계 재정립 및 평화 공존 한반도 미래 설계를 위한 2040세대 의견 청취 자리를 마련한다.

국민주권위원회 관련, '모두의 광장'에는 3만 9000여 명이 방문해 6만 2000건의 정책 제안 및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강릉 지역에서 '소통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 운영된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 가해자 엄중 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 등 전세사기 관련 제안과 보건교사 처우 개선 관련 정책 제안이 접수돼 각 분과에 전달, 국정과제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