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위원장 "국민 체감할 변화 위해 속도감 있는 추진"…AI·기본사회 TF 가동

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초안 마련 박차…재정투자사업 취합ㆍ본격 검토 돌입 예정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TF들이 국정과제 초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3층 대회의실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 내로 국정과제 초안을 마련하고 재정투자사업 취합을 완료해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조세재정제도개편TF는 조세 및 재정 분야의 개편 과제를 선정해 논의를 진행 중이며, 규제합리화TF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국민주권강화와통합TF는 시민 참여와 국민 통합을 위한 국정 과제 선정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TF는 논의 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해 철저한 보안 속에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주 중 정부 조직 개편의 큰 틀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의 얼개가 가닥이 잡히고 조만간 국민에게 완성된 형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확정 전 정보 유출 시 공직 사회의 동요를 우려해 보안 유지를 당부했다.

이미 운영 중인 TF 외에도 AI, 기본사회 TF, 국가균형성장특위가 추가로 구성돼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들 TF가 "뒤늦게 출발한 만큼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여 국정과제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번 주부터 분과별로 소관 상임위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초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국정과제 수립 및 이행 시 법률안 개정 및 예산안 심의에 있어 여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과제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는 매일 열리고 있으며, AI, 인재, 사고, 재난 현장 방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설계를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감사를 표했다.

국정과제 구체화 과정에서는 국민의 삶에 필요한 과제를 반영하고, 과도한 주장으로 전체적인 조율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야당의 대선 공약을 검토해 공통 공약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26년도 R&D 예산, 해수부 이전 등 국가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들을 신속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정과제 확정 전이라도 국민께서 달라진 정부의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모두의 광장'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국정위는 일평균 방문자 수가 광화문 1번가에 비해 40% 많은 2만 3000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께서 주신 정책 제안을 각 분과에서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이번 주는 국정과제 목록 초안을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한 주"임을 강조하며, 위원들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