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석…글로벌 협력 강화

황원철 상임위원, 수석대표로 OECD 경쟁위원회 참석…경쟁정책 및 법 집행 사례 공유, 국제 협력 강화 모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황원철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16일부터 20일까지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 국제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쟁당국 활동의 영향 평가, 기업결합 심사 효율성, 모바일 결제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 경쟁, 경쟁정책 수립 시 기업 영향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진행 현황 세션과 기업결합 심사 효율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경쟁 관련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의 법 집행 및 정책 추진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황 상임위원은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세션에서 경쟁영향평가 활용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의 경쟁영향평가 방법과 시장 경쟁 촉진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경쟁영향평가는 규제 도입 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공정위는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심사 효율성 회의에서는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 효과 평가와 관련해 기존 방법 및 사례 검토, 개선 방안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황 상임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간 기업결합 심사 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검토한 사례와 디지털 경제 특성을 고려한 심사 기준 개정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개정된 심사 기준은 플랫폼 결합으로 인한 이용자 수 증가, 정보 자산 통합 등이 이용자 편익을 증가시키는지, 혁신적 서비스 출시나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경쟁 회의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자사 우대 등 불공정거래행위 양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이동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할 예정이다. 또한,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제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