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약업계 "한국 약값 올려야" 미 정부 압박

"미국산 혁신 의약품 가치 과소평가로 경쟁력 약화"

미국 제약업계가 한국을 불공정 국가로 지목하며 미국 정부에 한국의 약값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너무 싼 한국의 약값은 미국산 특허약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PhRMA)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제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무역협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서 제약협회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 등 총 10개국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분류하고 미국 정부가 이들 고소득 국가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한국 건강보험 당국이 외국 제약사들에게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강요하고 있어 시장 진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값이 공정한 시장 가치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예산에서 혁신 신약에 대한 비중도 낮다고 주장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값을 현저히 낮게 책정해 미국 제약 및 생명공학 산업의 혁신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건강보험공단이 2013~2014년 출시된 신약 중 단 20%에만 보험을 적용했으며 급여 지급까지 평균 40개월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점진적 비용-효과비율'(ICER) 임계치가 지나치게아 심사 기간 단축과 기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제조업협회(NAM)도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공정한 정책 유도를 위해 무역 협상 활용을 강조했다. 협회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미국산 혁신 의약품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지속적 가격 인하 정책이 특허약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생명공학혁신기구(BIO)는 한국의 약값 책정 구조가 중첩된 가격 인하 메커니즘으로 미국 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제약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최혜국대우(MFN)' 가격 정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MFN 가격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추겠다는 방안이다. 업계는 MFN 가격 정책으로 인한 신약 개발과 투자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약값을 낮춰 미국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못하도록 USTR과 상무부에 강력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그는 외국이 연구개발비를 미국에 떠넘기고 있다며 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번 USTR 조사는 각국의 약값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6월 30일 기준 총 58개의 이해관계자 의견서가 접수된 상태다. 미국 제약업계는 이 가운데 한국을 불공정 국가로 명확히 지목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