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막바지 관세협상 나선 EU "디지털 규제 논의대상 아냐"

워싱턴에서 이틀간 협상…결과 따라 보복조치도 검토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시한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돌입한다. 양측은 협상 기한인 7월 8일 전까지 원칙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자국 디지털 규제에는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실무팀이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으며 나 역시 튀르키예 일정을 마친 뒤 곧 미국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오는 2~3일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협상을 예고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미국 측으로부터 원칙적 합의를 위한 초안 제안서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큰 틀의 합의 도출 후 세부 사항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업과 산업계에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U는 이번 협상에서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자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 대변인은 "DMA와 DSA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전반적인 디지털 규제 이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는 우리의 입법 절차나 제정법 자체를 수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DMA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DSA는 온라인상의 허위·불법 콘텐츠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EU의 대표적인 디지털 규제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세금) 도입을 문제 삼아 무역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EU도 디지털세를 추진 중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디지털세를 철회했고 미국은 협상을 재개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협상 지연에 불만을 나타내며 모든 유럽산 제품에 50% 관세 부과를 발표했으나 이틀 만에 철회하고 이달 9일까지 유예 조치를 내렸다.

EU 집행위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타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보복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