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국회 출석한 유상임 장관 "R&D에 총지출 5% 이상 투자해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기정통부의 부총리급 격상과 함께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상임 장관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 통과에 대한 기관장 발언에 나섰다. 배경훈 신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어 유상임 장관의 국회 출석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일 것으로 보인다.

유상임 장관은 "새 정부에서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R&D 예산이 확보되어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R&D 사업 추진 시 적용되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폐지되고 후속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유 장관은 "AI, 바이오 등 첨단 전략 기술 분야에서 기존보다 2년 이상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글로벌 기술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 돼야 한다고 당부한 유상임 장관은 "AI 대전환은 글로벌 기술 구도를 급격히 바꿔놓을 것"이라며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AI 컴퓨팅 인프라가 부족했지만 여야 협의를 통해 당초 1조8000억원 수준이던 예산을 2조원 이상으로 증액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