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서 분쟁

국토부, 전수조사 통해 실태 파악ㆍ제도 개선 추진

 #사례1. 00지역주택조합 A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례2. 00지역주택조합 B 시공사는 실착공지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계약금액의 약 50% 정도 공사비 증액(약 930억원)을 요구했다. 조합원 부담이 가중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 조사 결과, 전체 618개 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됐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 수요자가 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잇따르면서 국토교통부가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한 분쟁 현황을 조사하게 됐다.

조사 결과, 분쟁의 주요 원인은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탈퇴 및 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관련 분쟁이 많았다.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 단계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개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경기(32개/118개), 광주(23개/62개)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한 지역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8월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분쟁 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 및 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황 조사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