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경총과 임금체불ㆍ산업안전ㆍ노조법 개정 등 현안 논의

사회1분과 고용노동 과제 간담회…경총 노동시장 유연성 필요 입장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한주 위원장이 이끄는 국정기획위원회와 이찬진 분과장이 이끄는 사회1분과는 지난 9일 경총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류기정 전무, 남용우 상무와 국정기획위원회 이찬진 사회1분과장, 이용우 기획위원이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과의 사전 환담 후, 임금체불, 산업안전, 노조법 개정 등 고용노동 분야 공약 과제와 국정과제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경총은 앞서 발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경총은 이를 위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경총은 국회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등이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는 "현장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노동존중 사회'를 목표로 하는 고용노동 분야 공약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