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한국 최종 관세율 10% 중후반 전망"

EU·일본도 두자릿수 관세율 못 피할 듯

한국 정부가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부과에 맞서 전면적인 협상에 나서고 있음에도 15% 이상의 관세율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7일(현지시간)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무역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한국이 맞게 될 평균 관세율은 15∼18%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평균 관세율에 불과하다"며 “한국이 자동차, 철강 등 일부 품목별로 조건을 완화받을 수는 있겠지만 관세 수준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으로 급파한데 이어 지난 17일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미특사단을 구성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10~20% 수준의 관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은 세계와 교역하는 조건을 완전히 재설정하는 것이고 그 조건은 상당히 더 높은 관세라는 설명이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며 '세계는 미국에 주고 미국은 받는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별 관세 예외를 극히 제한하려는 입장이고 어떤 나라도 예외를 받으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자동차의 경우 한국이 수출자율규제(VER)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거나 미국 내에서 생산된 차량을 한국에 역수출하는 방식 등으로 관세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는 전략도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