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협상 난항 속 한국, 미국과 협력 '성공할까'

전병서 중국금융경제연구소장…미ㆍ중3차 관세협상, 기한 연장 가능할까?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29일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희토류 공급망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소장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와는 무역 협정을 타결했지만, 중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와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2+2 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조기 타결을 희망했으나, 회담이 취소되면서 일시적인 차질을 겪었다. 하지만 곧바로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재협상에 돌입하며 이달 31일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라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미국 측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은 안보 문제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이 쉽지 않지만,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 카드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미 투자와 협력 확대, 그리고 대미 수입 확대를 통해 15% 수준의 상호 관세율로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신정부의 외교력을 시험하는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미·중 관세 협상은 제네바 합의(2025년 5월 12일)와 런던 회담(2025년 6월 9-10일)에 이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와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 허리펑 간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회담은 제네바 합의 만료 기한(2025년 8월 12일)을 앞두고 단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 지속 의지를 밝혔지만, 양국은 여전히 10%의 상호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중국의 비관세 장벽은 협상 타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스톡홀름 회담이 단기 연장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무역 불균형, 기술 패권, 펜타닐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결 없이는 장기적인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