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재정·금융 지원 키우면…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질까

정부, 중견기업 스케일업 지원체계 전환 논의…기업 성장 걸림돌 제거ㆍ맞춤형 지원 모색

정부가 중견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일률적인 자금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별 성장 전략 수립과 글로벌 확장 등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 및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성장의 걸림돌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 감소와 규제 증가 등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약 80여 개의 혜택이 사라지고 20여 개의 규제가 추가되는 현상이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팩ㆍ㈜이랜텍ㆍ삼구아이앤씨ㆍ㈜와이씨ㆍ㈜디섹ㆍ샘표식품㈜ㆍ주성 엔지니어링㈜ㆍ태경그룹ㆍ㈜우진산전ㆍ㈜선익시스템ㆍ㈜엠씨넥스 등 11개 중견기업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제언과 관련해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ㆍ세제ㆍ규제 차등을 완화하고 투자ㆍ고용 등 지표에 연동해 혜택을 제공하는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와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를 위한 통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부 지원 혜택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규제 및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