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CSIS 연설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철통같이 유지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화, 한국군의 역할 확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현재 2만 8500여 명의 주한미군도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국방비 증액 의사를 밝히며, 증액된 국방비는 한국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통해 핵탄두를 싣고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는 ICBM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며, 매년 10~20개의 핵폭탄을 만들 역량을 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대중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중국과의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규정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또한 일본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