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14만 시대…통합적 지원 모델 구축 시급

국회입법조사처, 언어 서비스부터 위기가정 발굴까지…정책 개선 방안 제시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이 2025년 6월 기준 14만 6000여 명을 넘어서며, 2006년(약 8만 3천 명) 대비 약 77% 증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이처럼 증가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불평등 해소와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강조하며, '언어 서비스에서 위기가정 발굴까지' 통합적 모델 구축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이날 보고서는 결혼이주여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통번역 및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이 다문화가정의 언어 장벽을 낮추고 사회 통합과 자립 기반 강화에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현장에서 제기되는 처우, 근무 환경,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통번역 서비스는 2024년 한 해에만 약 59만 8000건이 제공될 정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 역시 연인원 약 42만 9000명이 이용하는 등 다문화 아동의 언어 능력 및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종사자들은 임금 및 고용 차별, 열악한 업무 환경, 차별 및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주최 간담회(2025.7.15.)에서 제기된 바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 대부분이 호봉 및 각종 수당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경력 인정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2.9%가 본업 외 행정 업무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충분한 업무 공간과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중언어코치와 통번역사 10명 중 7명이 차별을, 4명 중 1명이 인권 침해를 경험했으나 적극적인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보고서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번역 및 이중언어 서비스가 단순한 언어 지원을 넘어 다문화가정 내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언어 서비스와 위기가정 발굴' 통합형 모델로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결혼이민자 참여 사업이 사회 통합, 위기 예방, 지역사회 포용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